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에 정은보 유력…국방·외교통 아닌 첫 '경제통'
2019-09-18 10:04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달 말 개시…기재부 출신 경제관료 유력
주한미군 용산기지 [사진=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정부가 이달 말 열릴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이끌 정부 수석대표에 기재부 출신의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전 부위원장 등을 포함한 후보군들에 대한 막바지 인사 검증 작업을 진행중"이라면서 "아직 검토 중인 단계일 뿐 확정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정 전 부위원장은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관, 차관보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금융위 부위원장 등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다.
정부가 경제관료를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로 검토하는 배경에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위비 분담금 청구서에 포함된 항목을 꼼꼼하게 검토해 미국에 주도권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 액수를 작년(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10차 SMA 협상 문서에 서명한 바 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11차 SMA 협상은 이달 말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