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檢, 권력으로부터 독립 지키는 용기 가져라"
2019-09-16 09:29
유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검찰 개혁에 관해 입장 밝혀
조국 임명 찬성 43.1%...진영 싸움이 국민들 편 가르기 한 결과
조국 임명 찬성 43.1%...진영 싸움이 국민들 편 가르기 한 결과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검사들은 역사의 거울에 스스로를 비추어 보고 부디 부끄럽지 않을 선택을 하라"며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지키는 용기를 가져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반대 53%, 찬성 43.1%'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봤다"면서 "정의와 법치를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에 불법, 부정, 반칙, 특권, 위선의 범죄피의자를 임명한 것에 대해 국민의 43.1%가 찬성하다니, 내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결과는) 보수·진보의 지독한 진영싸움이 국민들을 편 가르기 한 결과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의와 공정은 결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보수든 진보든, 정의로운 세상을 원하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이라면, 역사의 법정이 조국의 죄를 심판하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검찰 개혁에 대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정의와 공정, 자유와 평등, 인권과 법치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검찰이 되라는 것"이라며 "아무리 공수처를 만들어봤자 대통령이 공수처장, 수사처 검사를 마음대로 임명하면, 그건 검찰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사냥개일 뿐"이라고 썼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과 비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단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검찰개혁이고 정의"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반대 53%, 찬성 43.1%'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봤다"면서 "정의와 법치를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에 불법, 부정, 반칙, 특권, 위선의 범죄피의자를 임명한 것에 대해 국민의 43.1%가 찬성하다니, 내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결과는) 보수·진보의 지독한 진영싸움이 국민들을 편 가르기 한 결과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의와 공정은 결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보수든 진보든, 정의로운 세상을 원하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이라면, 역사의 법정이 조국의 죄를 심판하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검찰 개혁에 대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정의와 공정, 자유와 평등, 인권과 법치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검찰이 되라는 것"이라며 "아무리 공수처를 만들어봤자 대통령이 공수처장, 수사처 검사를 마음대로 임명하면, 그건 검찰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사냥개일 뿐"이라고 썼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과 비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단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검찰개혁이고 정의"라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1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규탄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