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인구 100만 특례시 권한확보 재정분권 토론회
2019-09-06 10:15
[사진=고양시의회제공]
고양시·고양시정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 주최·주관으로 열린 토론회는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바람직한 재정분권의 방향과 이행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윤승 의장, 이재준 고양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학계 및 전문가, 관계공무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토론회의 열기를 더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연구본부장과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각각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평가와 방향’과 ‘100만 특례시 재정특례 확대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으며, 이어 성신여대 우명동 교수를 좌장으로 청주대 손희준 교수, 한양대 주만수 교수, 수원시정연구원 정재진 박사, 고양시의회 채우석 시의원, 고양시민회 여미경 대표, 고양시 김운영 기획조정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재정분권 필요성과 100만 특례시에 걸맞는 재정권한 확보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에 참석한 고양시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시 규모에 맞는 재정 권한이 수반되고 각 지역의 다양성이 존중돼야 한다면서, 고양시의 자치분권이 활성화되고 특례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윤승 의장은“앞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정부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이전의 획일적인 방식이 아닌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되고 극대화되어야 한다.”며,“고양의 미래 발전을 위해 특례시 법제화와 재정권한을 확보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