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역사 바꿔쓰려는 건 日...지소미아 종료까지 3개월 남아"(종합)
2019-08-28 15:36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에 강한 유감"
"지소미아 종료 3개월 남아...日에 공 넘어가 있다"
"지소미아 종료 3개월 남아...日에 공 넘어가 있다"
청와대가 28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 배제 조치를 시행한 것과 관련,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더불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까지 3개월의 기한이 남아있다며 외교적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 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엄중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이날 0시부터 화이트리스트인 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 관리령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 정부는 그간 일본 측에 수차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철회를 요구해 왔지만, 일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어 "다시 강조하지만,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힘줘 말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고노 외상은 어제 정례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만,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국무총리께서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까지는 3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이 기간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며 "공은 일본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번 한일 지소미아 종료 이후 미국이 이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번 브리핑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 유지를 계속해서 희망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조치에 대해 '실망'을 표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며 '실망'은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호국과의 정책적 차이가 있을 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또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마치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우리에 대한 안보위협에 있어 대응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며 "오히려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차장은 "한미 동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지난 66년간 굳건히 뿌리를 내린 거목이다. 한일 지소미아 문제로 인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며 "한미는 물론 한미일 공조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 우리에 대한 자의적이고 적대적인 경제보복 조치로 한미일 관계를 저해시킨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언급했듯이 일본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현 국제정세 흐름을 감안해, 우리의 전략적 입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당면한 외교 현안을 종합적 측면에서 다루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우리의 외교안보전략이 미국이 동맹국에 기대하는 안보 역할 확대에도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