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각의 결정을 강행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향후 3년 동안 5조원의 자금을 집행해 100개가 넘는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다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 분석으로 대체하고 종합평가에는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핵심기술 자립 역량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혁신대책은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연계해 R&D를 통해 핵심 원천기술 선점을 도모한다.

◆핵심품목 '100+a' 진단… 기술 수준 등 고려 맞춤형 R&D 지원
   
먼저 일본의 수출 제한이 우려되는 핵심품목을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품목별 연구개발 대응 전략을 마련해 시행한다. 정부는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7월부터 100개가 넘는 핵심품목에 대한 진단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1개 품목당 5~10명의 전문가가 3주 동안 검토를 진행한다. 품목 진단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응 전략은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했다. 기술 수준이 높고 다변화 가능성도 높은 경우 글로벌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에 집중한다. 다변화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협업하는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 수준이 낮은데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높다면 대체품의 조기 공정 투입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수입 다변화 가능성도 낮다면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해 새로운 공급망을 창출할 계획이다.

핵심품목 관리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R&D 정책수립을 지원하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핵심품목을 사전에 검토·심의한다.

더불어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해 2020년에서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조기에 집중 투입한다. 또한 핵심품목 관련 사업의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관리도 면제한다.

단기적으로 성과 창출이 필수적인 핵심품목의 경우 '수요-공급기업 협력형 R&D'에 착수한다. 중소기업의 단기 상용화 효과가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품목지정 트랙을 별도 신설해 R&D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구매조건부R&D는 수요기업인 대·중견기업의 구매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수요기업에서는 구매의부를 부담스러워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중소기업에서도 다양한 대기업들의 수요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고려한 조치다.

◆국가연구개발 제도 신속·산업현장 맞춤형으로…연구역량 '총결집'
국가연구개발 제도도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

핵심품목 관련 소재·부품·장비 사업 예타는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 분석으로 대체한다.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종합평가는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한다.

패스트트랙 과제의 경우 추진 근거를 제도화하고, 수요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매칭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춰 적용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수요기업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공공기관에서 선제안해 투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과제에 정부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최대 2년 동안 10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제도 개선 후에는 3년 동안 24억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핵심품목에 대한 성과평가는 기존과 달리 기술사업화 실적, 수요기업 구매량 등 실용성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해 산업현장과 간극을 좁혀 나간다.

연구개발 역량을 총동원하기 위해 '국가연구실(N-LAB)'과 '국가연구시설(N-Facility)', '국가연구협의체(N-Team)'를 운영한다.

국가연구실은 핵심품목 기술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출연연과 대학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추후 산업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연구시설에서는 핵심소재와 부품의 상용화 개발을 위해 주요 테스트베드 연구시설이 포함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팹을 우선 국가연구시설로 우선 추진한다. 카이스트 부설 나노종합기술원에는 국가 시설로는 최초로 12인치 웨이퍼 공정시설을 구축한다.

연구협의체는 개발 애로해소와 국외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구성된다. 대학 기술자문단, 출연연 등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서포터즈가 공급·수요기업 관계자를 연결해 장기적인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김성수 본부장은 "글로벌 공급사슬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핵심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 중요성을 확인한 계기가 됐다"며 "과학기술인들의 자존심을 걸고 R&D와 과학기술로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