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면돌파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조 후보자는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다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 법제화 완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법무·검찰개혁 구상을 밝혔다.

또, ‘재산비례 벌금제’를 제시했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기존의 ‘총액 벌금제’를 바꿔 범죄행위 경중에 따라 벌금액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하면 형벌로서의 효과가 공평해질 것”이라며 “아울러 황제노역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허용 등 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현재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추징금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범죄 수익 환수에도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를 확대함은 물론 피의자 조사 전에 범죄 수익을 먼저 동결시키고 범인이 도망하거나 사망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절제하고,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계획도 밝혔다.

그는 자신의 딸 부정 입학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고개를 숙였다.

조 후보자는 “깊이 반성하는 마음가짐으로 국회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저의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대가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 측은 이날 오후 정의당을 찾아 관련 의혹에 대해 사과의 뜻과 함께 해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측도 이날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여야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9월 2~3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낱낱이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조 후보자 딸의 특혜 입학 등 논란으로 20~30대 젊은 층과 40~50대 학부모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적임자라는 조 후보자가 아이러니하게도 문 대통령에게 정치적 짐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조 후보자 논란으로 인해 40%대 중반까지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특히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지배적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정권에 심대한 타격이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