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정관지령 무엇이길래? 일본은 "국내 문서일 뿐, 어떠한 효력없어"
2019-08-12 22:26
'태정관지령'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태정관지령은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밝힌 지령을 말한다.
1877년 태정관은 '울릉도 외 1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과 시마네 현에 내렸다.
이 지령은 일본이 이 시기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한 적이 없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 이에 일본이 17세기 에도시대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주장을 거짓이 된다.
하지만 일본은 태정관지령은 국내 문서일 뿐 국제법상으로는 어떠한 효력도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