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의 등급 전망에 대해서도 '안정적'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피치를 인용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피치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저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과제에서도 양호한 대외·재정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 성장에 있어서는 글로벌 경제 둔화 및 미·중 무역긴장의 영향으로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둔화됐지만,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반도체 부진 심화에 따라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으로 성장률이 2.0%로 둔화될 전망이며, 미·중 무역분쟁 심화와 일본과의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내년 성장률 전망은 당초 2,6%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피치는 "확장적 재정·통화정책과 반도체 경기 안정이 경기 둔화를 완화하고, 내년 최저임금 소폭 인상(2.9%) 결정도 단기적으로 기업 심리 및 노동시장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공급망 교란과 일본 소재수입 능력에 불확실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일본 수출심사 절차의 복잡성, 한국 기업의 대체 공급업체 확보 능력, 무역갈등 지속 기간에 따라 한국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정에 있어서는 재정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흑자는 지난해 1.7%에서 올해는 0.1%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23년까지 40%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며, 장기적으로는 빠른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압력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일반정부 부채(올해 GDP 대비 37.1% 전망)는 AA등급에 부합하며, GDP 대비 부채 비율도 지난 몇년간 전반적으로 안정적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통화·금융은 무역 갈등 고조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된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할 때 올해말까지 한국은행이 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추가 인하할 것으로 기대했고, GDP 대비 94.5%인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경제의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고, 중기 소비 전망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하노이 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 진전이 정체된 가운데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협상 진전을 저해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 간 문화 교류에는 진전이 있었지만 UN 제재 하에서 깊은 경제통합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