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하위층 근로소득, 1인가구 포함시 지난해 대비 증가"...'소주성 효과'
2019-08-07 16:10
소득주도특위 7일 보고서 공개…"통계청은 2인이상 가구 조사해 '소득 감소'로 발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분배개선 효과…자영업자 등 취약층 대책 강구 필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분배개선 효과…자영업자 등 취약층 대책 강구 필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위원회가 7일 1인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 중 소득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 5월 23일 가구원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1분위(소득하위 20% 계층)의 1분기 전체 가계소득은 지난해보다 2.5% 줄었으며 그중에서도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4.5% 감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특위는 조사대상에 1인 가구를 포함, 즉 국내 전체 가구로 대상을 확대해 분석할 경우 1분위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늘어난다고 역설했다.
[사진=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특위는 또한 1분위의 근로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의 경우에도,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지난해 65만2000원에서 올해 65만8000원으로 0.8% 늘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인 이상 가구 조사에서는 1분위의 1분기 전체소득은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위는 이 같이 하위 20% 층의 근로소득과 전체소득이 늘어난 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중이 지난해 23.8%에서 올해 27.6%로 증가한 것이 주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추진으로 소득분배가 악화하고 있다는 일부의 우려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과 노인·청년 등 취약계층 일자리 대책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증가로 전환했다.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 확산을 위해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 수용성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으며, 근로장려세제 확대,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 사회안전망 강화 및 수혜계층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지난 6월 17일 오후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토론회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