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물자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하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군수품을 국산화하며 대한민국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맺으며 이처럼 말했다.

중기부는 7일 국방부와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과 장병 취·창업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부처가 방위산업 육성과 국방 분야 중소기업의 지원 및 장병의 사회 정착을 위한 취·창업지원 강화 필요성에 뜻을 같이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한국 방위산업은 군 수요에 따른 내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세계 10위권 수준이다. 그러나 방산 산업 참여 기업의 90%가 중소기업임에도 생산의 80%는 대기업에서 맡는다"며 "중소기업이 더 힘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본 반도체 부품소재 규제로 한국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며 방산 중소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산업 전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특히 방위산업 육성과 자주국방 실현을 위해 무기체계 소재와 부품 국산화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다. 중소기업의 참여 여건 조성에 적극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군수품의 국산화 확대와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국방부는 해외도입 부품의 구매정보 제공 등 개발·구매과정의 국산화 개발 수요를 발굴하고, 중기부는 연구개발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하며 우수 군수품 제조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ㆍ고도화 시 우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판로에 관해서는 국방부가 중앙부처 최초로 중기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참여해 국방조달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증대한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박 장관은 "오늘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이 전체 조달시장 중 4번째로 큰 국방 조달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얻었다. 중소기업과 국방 인프라가 함께 강화되는 선순환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냉전 종식 이후 국방 기술을 민간에 접목시켜 미국 실리콘 밸리가 성장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국방부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기부는 국방부의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제도’를 통하여 군(軍)에서 시범사용 적합판정을 받은 품목을 성능인증 대상제품에 추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양 부처는 청년 장병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장병 대상으로 실시 중인 직무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교육 중심으로 운영하고,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직무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기존 기술창업 분야에서 자영업·창업 분야까지 확대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