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품목 159개와 관련한 기업에 우선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의 조치로 영향을 받는 1194개 품목 가운데 역량이 없거나 큰 관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 모니터링 해야하는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했다"며 "이들 품목과 연관된 기업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면서 금융이나 세정, 관세 조치 등 정부의 지원 조치가 우선 지원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규제 범위 안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을 포함해 수요기업, 공급기업 간 상행협력 구조를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다음 주 발표될 대책에 상세한 내용이 포함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 홍 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일문 일답.

Q. 대통령이 언급한 최우선 조치는 무엇이며, 언제부터 가시화 되나.

A.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맞대응 조치가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이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관련된 조치를 해야 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

Q. 지소미아(GISOMIA·양국군 군사기빌 공유 협상) 폐기완 관련한 논의는 있었나.

A. 국무회의에서 논의는 없었다. 다만 관련 논의는 일정 부분 있어 왔다.

Q. 관광, 식품, 폐기물 등에서의 안전조치 강화는 일본 방사능과도 관련이 있나.

A. 방향을 말한 것이다. 세부 조치는 검토 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와 관련해 국민에 문제가 있다면 세밀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Q.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부가 직접 연결하나. WTO에 위배 되는 부분은 없나.

A.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는 대기업, 수요기업, 공급기업 간에 상생협력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을 구상 중이다. 다음주 대책에 상세하게 포함될 것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정부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는 수요, 공급 기업, 연구기관들이 함께 참여해서 연구개발(R&D)은 등, 여러가지 지원 사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원 내용과 방법은 WTO 규제 준수 내에서 지원할 것이다.

Q.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A. (성윤모 장관)우리도 수출입 고시에서 국가를 가, 나 군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가 지역에 해당한다. '다' 지역 신설해서 일본에 다른 절차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이 받는 영향은 다음 주에 설명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