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날 쏜 단거리 발사체에 우리 군 당국은 탄도 미사일, 북한은 신형 대구경조정방사포라고 주장이 엇갈리면서 오인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는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발사돼 고도 약 30㎞로 250㎞가량 비행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합참의 탄도 미사일 분석과 공식 발표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유는 북한이 반박한 '신형 대구경조정방사포'라는 명칭에 답이 있다.

먼저 '조정'이란 용어를 눈여겨 봐야한다. 조정은 '유도장치 장착'과 같은 말로 최종 단계에서 목표물을 더욱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미사일과 로켓을 구별짓는 가장 큰 요인은 유도성 여부다. 유도 장치가 있으면 미사일, 유도 장치가 없으면 로켓이다. 그간 방사포는 유도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무기 체계에서 로켓에 포함돼 왔다.

'대구경'도 마찬가지다. 북한 신형 대구경조정방사포는 기존 방사포 구경을 300㎜(KN-09) 혹은 중국의 WS-2 다연장로켓과 유사한 400㎜로 '대구경'화(化)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구경이 넓어질수록 사거리는 늘어난다. 기존 북한의 방사포는 사거리가 200km 이내로 짧았다. 그러나 신형 대구경조정방사포는 250㎞가량을 비행했다.

합참 관계자는 "전날 발사된 발사체가 방사포가 아닌 탄도 미사일에 가까운 비행 속도를 보였다는 점, 유도 장치를 장착했다는 점, 사거리 역시 기존 북한 방사포 최대 사거리인 230여㎞를 훌쩍 넘었다는 점에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기존 평가를 고수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 5월 4일 발사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 1발은 고도 60여㎞로 240여㎞를, 5월 9일에 발사한 2발은 고도 45∼50㎞로, 각각 420여㎞, 270여㎞를 비행했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이 5월 9일에 발사한 고도 45∼50㎞, 비행거리 270여㎞의 미사일 발사 각도 조정과 연료 주입 조절 등 여러 변인을 통해 무게 변화를 줘 전날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와 같은 고도 30여㎞, 비행거리 250여㎞와 유사한 데이터를 얻는다면 우리 군 당국은 이를 신형 대구경조정방사포라고 불러야 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사일과 방사포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추세에 비춰보면 북한의 방사포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북한이 기존 방사포를 개량했다는 이유로 방사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비행속도와 유도 장치, 사거리 등을 보면 단거리 미사일이라 불러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다만, 발사체 '비행속도'가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참이 "방사포가 아닌 탄도 미사일에 가까운 비행 속도를 보였다"는 설명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