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공동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를 침범하고,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는 독도 영공을 두 차례나 침범했다. 그럼에도 러시아 정부가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부인하자, 군 당국이 '교전규칙'대로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를 격추시켰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83년 냉전 시기. 미국을 출발해 한국으로 오고 있었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당시 소련 사할린 영공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민항기임에도 바로 격추된 사실을 상기해 보면, 결과적으로 군 당국의 대응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시에 KADIZ를 침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각각 KADIZ를 침범한 사례는 다수 있었다.

먼저, 중국은 지난 2월 23일 군용기 1대가 이어도 서남방에서 KADIZ를 침범했다가 이탈했다. 또 지난해 12월 27일과 11월 26일, 10월 29일, 8월 29일 등 날짜에 제주도 서북방에서 KADIZ를 침범했다가 이탈했다. 공통점은 이들 군용기 모두가 JADIZ 내측으로 비행하다, 포항 동남방에서 KADIZ에 재진입했다가 최종 이탈했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 올해 러시아와 중국 양국 군이 산둥성 칭다오(靑島) 앞 서해 수역과 공역에서 '해상연합-2019' 훈련을 진행할 당시, 러시아 군용기가 훈련 과정에서 KADIZ를 침범했다.

또 러시아 군용기가 지난해 7월 13일 울릉도 북방 동해상 KADIZ로 진입한 후, 포항 동남방 해상에서 이탈했다가 이어도 동쪽으로 재진입한 후 독도 동방으로 재진입 한 후 독도 동북방으로 최종 이탈한 바 있다. KADIZ 침범 횟수와 이탈과 재진입 시 반복되는 패턴을 보면 한반도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행동 시험무대가 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이렇듯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동북아에서 미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와 더불어 한미일 공조 균열의 틈새를 들여다보고 있다. 2018년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시베리아와 극동 지방에서 '보스토크(Восток) 2018'이 열렸다. 소련 붕괴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 훈련이었다. 30만 명의 병력, 3만6000대의 차량, 80척의 함선, 1000대의 항공기가 동원됐다. 다섯 군데의 지상 훈련장과 4곳의 공군 기지, 그리고 동해ㆍ베링 해협ㆍ오호츠크 해에서 치러졌다.

당시 중국은 병력 3200명, 차량 900대, 30대의 항공기를 보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양국 관계를 '신시대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선포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신 밀월 관계를 보면 향후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과 비슷한 경로를 거치는 연합 공군 훈련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ADIZ(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는 국제법적 적법성 획득 여부가 불투명해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이 원하는 실효성을 거둘 확률이 희박하다. 이번 처럼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영공 침범이 반복될 경우에는 상대방 공군기를 강제 착륙시키거나 최악의 경우 격추하는 상황도 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001년 중국 공군은 당시 허난성 일대를 정찰하던 미국의 전자전정찰기 EC-7기의 날개를 손상시킴으로써 중국 비행장에 강제착륙을 유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