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기초소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일본이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에 강하기 때문에 이런 무역 보복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학자는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했다. 강장묵 남서울대 빅데이터산업보안학과 교수는 “학계에서 능력 있다는 사람은 예산을 쥔 관리자가 돼 사람들이 줄 서고, 기초연구하면 무능력자가 되는 사회 구조가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 팀은 지난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뉴스 판별 국책연구과제 중간평가에서 1등을 차지했다. 현재 미국 퍼시픽 포럼(Pacific Forum) 겸임 연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사이버 정보보안이다. 퍼시픽 포럼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하와이 지부에서 독립한 비영리 연구기관(국제 전략 분야)이다. 지난해 독립 분리한 뒤 현재는 CSIS와 협업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여의도 입김이 흔드는 한국 학계

강 교수는 미국과 일본, 독일과 싱가포르 학계를 “차갑고 어둡게 유지되면서 바깥 세상을 바라보는” 심해에 비유했다. 심해는 폭풍이 몰아쳐도 휩쓸리지 않는다. 반면 바다 표면에 떠있는 한국 학계는 정치라는 풍랑에 밀려 파도처럼 일어섰다 꺼지기를 반복한다고 말한다. 급속한 산업화 영향을 벗어나지 못해서다.

“원천기술은 심해에서 나옵니다. 긴 안목으로 전문가를 믿고 기다려주지 않는 사회에서 학계는 심해가 아닌 바다 표면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 변하는 세상을 빠르게 쫓아가는 응용기술에 치중해왔는데, 이제는 그게 능동적인 대응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세요. 우버나 에어 비엔비와 달리 공유경제가 답보상태잖아요.”

한국 학계를 뒤흔드는 풍랑은 정치권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 흔적 지우기에 바쁘다 보니 기술 중립성이 무시돼 연구자를 지치게 한다고 강 교수는 말했다.

“우리나라는 정치논리가 과학을 가볍게 만듭니다. 저희 팀이 우리나라 최초로 자연어 기반 AI로 가짜뉴스 판별 원천기술을 개발하는데, 전 정권 때 기획됐다는 이유로 연구 목적이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좌파나 우파에 유리한 기술이 아니라 제목과 본문 오류를 확인하는 일조차 정치인들은 확대해석하더군요. 당초 정부가 15억원으로 홍보한 연구비는 국회에서 절반으로 잘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국가과제를 할 생각이 없어요. 적어도 연구책임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정부가 미국 경진대회를 본따 학벌이 아닌 실력으로 우수 연구팀 지원에 나섰지만, 미국처럼 연구비 전액을 타지 못하고 중간에 예산이 줄어드는 일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영수증 만지느라 연구 못해

연구자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안기는 점도 문제라고 강 교수는 말했다. 한국의 법과 제도가 다른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만 사회 자본인 ‘신뢰’가 부족하다는 진단이다.

“누구를 어디서 왜 만났는지 빈 칸 채우며 1만원 찻값을 영수증 처리해 학교와 정부 기관에 따로 자료를 보냅니다. 3년 동안 AI 연구하고 파이썬(프로그램 언어)을 다뤘는데 벌써 사용법을 잊어가요. 이번달엔 영수증만 만지느라 연구에 손을 못 댔죠. 조교에게 시키면 불법이니 이 나라에서 연구하는 교수들은 잠재적 범죄자입니다. 미국에선 아예 연구비를 줘버려요. 거기서(경진대회에서) 1등 할 정도면 그 연구를 위해 돈 쓸 궁리하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과거 국내 연구자의 일탈과 범죄 때문에 규제가 늘었겠지만 일단 자유롭게 두었다가 한 번 걸리면 다시는 학계에 발을 못 들이게 만드는 방식이 낫다는 주장이다.

그는 촘촘한 관료제의 원인을 친한 사람 비위를 감싸는 한국식 문화에서 찾았다. 신고정신이 투철한 미국과 달리 평소 책임 소재 범위를 좁혀가야 하니 서류작업만 늘어간다는 평가다.

“기본적으로 예산 쓰는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고, 걸린 놈은 재수 없었다는 식의 문화. 만인을 향한 만인의 전쟁터인 셈이죠. 연구 책임자셨던 학계 선배들이 ‘앞으로는 (책임자) 안 한다’고들 하세요. 평생 원천기술과 이론을 연구하신 분들을 좁은 틀에 가두려 들면 연구 못합니다.”

한국은 정치적 입김에 자연과학이 휘청이다보니 권력이 집중된 청와대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강 교수가 볼 때 한국은 과학자가 정책적 의사결정에서 상당부분 배제돼 있다.

“드론을 날리든 AI를 활용하든 과학기술의 원천을 들여다보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공학자, 이학자들이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죠. 과거 정조대왕 시절의 수원 화성이나 세종대왕의 과학기술 존중을 돌아봐야합니다.” 무엇보다 과학기술을 항상 잠재된 위험으로 바라보려는 정치적 시선을 거두고 상처를 무릅써야 한다는 이야기다. “불은 뜨겁지만 데어봐야 잘 씁니다. 칼에 손 베이지 않은 요리사 있나요. 한국은 원천기술 새로 쓰기 전에 우물쭈물하다가 해외에서 고통을 감내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서로 기술을 모르고 책임은 지기 싫어하니까요. 그래놓고 뒤늦게 ‘한국형’ 만들라고 다그칩니다. 노벨상 타겠다는 나라가.”
  ◆연구자보다 관리자가 대우받는 문화

한국은 평화상(김대중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없다. 반면 일본 국적 물리, 화학, 생리학・의학상 수상자는 21명이다. 학계뿐 아니라 기술 개발에 힘쓴 기업 관계자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다. 강 교수는 다년간 한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보다 관리직이 돼야 인정받는 한국 사회 풍토가 이런 차이를 만들었다고 본다.

“요즘 말로 나 같은 연구 총괄자는 ‘인싸’지만 프로그램을 짜거나 논문 쓰고 있으면 ‘아싸’입니다. 코딩하는 사람을 존경하기보다는 예산 배분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줄을 서지요. 국내에 연구기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선 연구자가 아닌 관리직에 올라서야 주류가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길어야 3년 가는 유행 따라 예산이 움직인다는 점이다. “정부가 대회를 통해 선정된 3팀 중 2개 팀을 중간 평가에서 떨어뜨립니다. 조교 등록금과 비정규직 연구원을 지켜내려면 정량평가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10년이란 물줄기를 보고 계획한다 해도 단기 성과에 매달릴 수밖에 없지요. 원천기술 개발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과제를 위한 과제가 이어집니다.”

◆과학자를 과학자로 대하는 나라

강 교수는 학계를 포함한 한국사회 문화와 정치, 제도 전반의 변화만이 기초연구를 살린다고 본다. 그는 미국 학자의 진중한 인사방식을 예로 들었다.

“3년 전 빅데이터 주제로 하버드대와 예일대 교수를 만나려고 이메일 보냈더니, 내일 모레 만나기로 해놓고 논문 10편을 보내더군요. 이것 읽고 같이 얘기 나누자고요. 한 교수는 우리나라 주민번호를 비식별한 번호를 재식별해 밝힌 내용을 논문으로 보여줬어요. 한국 국가기관이 배포한 데이터를 분석해서요. 우리나라에서 정책 입안자에게 이런 허점을 말하면 찍힙니다. 보이지 않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향후 심사에 불러주지 않아요.”

실마리는 싱가포르에서도 찾을 수 있다. 강 교수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매력적인 연구 계획서가 있다면 학자의 학벌은 중요치 않다. 대학에 계획서를 보여주고 연구 지원을 제안한다. 검토와 연구비 지원은 수주 내에 진행된다. 연구에 필요하면 학교 동의를 얻어 타 대학 교수도 참여시킬 수 있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덕분이라는 평가다.

“한국은 한 학교에 들어가 정교수 되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이 서울 밖이면 교류와 인력 문제로 걱정입니다. 미국은 계속 학교를 옮기면서 실력을 쌓아가지요. 반면 한국은 같은 연구실 출신끼리 뭉쳐요. 학벌과 전공의 벽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