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를 받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비노조 경영은 직원들이 노조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지, 노조 와해 강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 등 삼성 임직원 13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기일 검찰 측에서 제시했던 그룹 노조 와해 증거의 변호인 측 의견을 듣고 이어 검찰 측의 에버랜드 차원 서증조사가 이어졌다.

강 부사장 측은 검찰 측이 제시한 ‘그룹 노사 전략’ 문건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비노조 경영은 직원들이 노조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한 경영전략”이며 “노조 와해나 불법적 동원으로 노조를 막겠다는 방침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학계에서도 노조보다는 개별적 고용관계를 통해 경영자와 노동자와의 상호작용이 작용해 불평을 줄이는 방법이 더 낫다고 한다”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도 노조 가입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복수노조 제도 시행 전 단체협약 교섭 요구를 못하게 한 의혹에 대해선 “복수노조 설립을 앞두고 임직원들의 경영 관리에 최선을 다한 것일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룹차원에서 각 계열사 별로 노사 문제 대응 관련 지시를 내리기 위해 교육을 실시한 것에 대해선 “일반적, 추상적 차원에서 조직관리를 잘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검토해 노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별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6~7년 전 간헐적으로 발생한 일이며, 공모관계에서 관여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공소사실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강 부사장에게 직접 “미전실은 어디 소속이고 어느 선까지 ‘그룹 노사 전략’ 문건이 보고 됐냐”고 묻자 강 부사장은 “여러 계열사의 공통 업무를 통일해 전파하기 위한 것이기에 별도 조직이고, 문건은 각 팀별로 팀장급에 보고된다”고 답했다.

강 부사장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하며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 부사장이 당시 에버랜드 노조 부지회장 조장희씨가 노조 설립을 추진하자 미전실 노사전략을 통해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어용노조를 선제적으로 만든 뒤 복수노조 제도 시행 전 단체협약을 체결해 조씨 등이 설립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교섭 요구를 못하도록 한 의혹을 받는다.

강 부사장 등은 또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조씨를 미행하는 등 방법으로 비위를 수집해 노조 간부 2명을 순차 징계함으로써 노조 간부 해고를 통한 노조 와해를 계획한 혐의도 있다.

당시 개인정보 226건을 무단으로 수집하고 비전자계열사 임직원들의 개인정보 205건이 당사자 동의 없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개입 혐의도 받아 최평석 전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의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