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사업에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의협은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 전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규제자유특구지역 중 강원도를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완화 지역으로 선정했다. 의사와 환자 간 대면진료 원칙을 깨고 원격으로 진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원격의료는 정부가 200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공론화했으나, 의료계에서는 의료 질 하락과 개인정보보호 우려, 병‧의원 도산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때문에 다수 선진국이 실시 중인 원격의료는 국내에서만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이번 원격의료 사업은 강원도 격오지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인 의원에서만 원격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었다.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와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원격의료 시행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원격의료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이에 따른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의협은 “지난해 8월 국회는 의료영리화 및 상업화 문제와 여기에 수반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을 개정입법했다”며 “당시 정부 여당과 보건복지부, 재정부처 등은 원격의료를 산업 육성의 도구로 삼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리했으나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에 반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을 앞둔 현재 성과에 목마른 정부는 과거에 스스로 내세웠던 모든 주장에 반하는 정책을 내놓고 의료계 의견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1년 전 국민을 위해 반대한다던 정책을 이제는 국민을 위한다는 핑계로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삼아 산업육성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정책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의해 일관성 없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복지부가 허수아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가 원격의료에 반대하면서도 여론의 눈치를 보며 의료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불합리한 의료제도에 13만 대한의사협회 회원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이는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의사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영선 중소기업부 장관과 무능한 방관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사임을 요구한다”며 “앞으로 의협은 이와 관련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전쟁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