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신용카드를 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 15～40% 소득공제된다. 소득공제 기간도 3년 연장된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모바일 직불 결제방식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40%가 소득공제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민 지원에 중점을 뒀다.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이 완화돼 보다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월 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이고 전년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는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 등이 연 24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된다. 이는 월정액 급여 요건이 올해부터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된 점을 감안,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을 기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시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세액공제 대상도 납입한도(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도 확대된다.

현재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 이내지만 개정안에 따라 이 금액에 ISA 만기계좌 금액을 더해 노후연금을 더 불릴 수 있게 된 셈이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도 현재 연금저축 300∼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이지만 개정안은 이 금액에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금에 10%를 곱한(300만원 한도) 금액을 더해 공제 대상을 넓혔다.

노후대비 필요성이 큰 5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해도 60% 세제가 감면된다. 현재는 수령기간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세의 70%가 감면됐지만 개정안에 따라 수령기간 10년 이하에는 70%, 이후에는 60% 감면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행복기숙사 이용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행복기숙사는 공공기금을 재원으로 국공유지 또는 사립학교 부지에 기숙사 건립 후 대학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BTO)으로 건설한 기숙사를 뜻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보건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이 소액(5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산금을 면제해주고, 체납액을 최대 5년 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해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취업한 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