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日 수출규제 대응…R&D분야 특별연장근로 인정 방안 검토"
2019-07-19 15:27
R&D예타면제·화학물질 R&D 인허가 단축 등 방안 추진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신성장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신성장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으로 정부가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핵심 R&D 분야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와 화학물질 등에서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임시적·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또 R&D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재량 근로와 관련한 지침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제품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일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속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핵심 R&D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2020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