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일본 수출통제 기업 피해 없도록 지원하겠다"
2019-07-17 09:40
17일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주재…"산업경쟁력 종합대책 나올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일본의 부당한 수출통제조치에 따른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우선 역점을 두고 지원하겠다"며 "일본은 수출통제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일본 수출 협의 조치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의 특정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통제조치는 국제무역 규범 측면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 온 한일 경협관계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자유무역질서에 기반한 WTO 협정의 최대 수혜자로서 일본의 태도는 지난 6월말 오사카 G20 정상회의 선언문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조치로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신뢰가 손상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무역은 글로벌 가치사슬로 엮여 있는 구조로 지난 2000년 들어 빠르게 확산되다 2012년 이후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일본의 조치는 한일관계를 넘어 글로벌 벨류체인 구조를 더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세계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에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이 사안을 오는 23~24일 WTO 이사회 정식 의제로 상정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할 때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지원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부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홍 부총리는 기업들의 대체 수입선 확보 노력을 지원하고 기업애로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는 ▲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 제2벤처 붐 확산전략이 안건으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