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정보위 등 각 상임위 ‘풀 가동’…법사위, 150여건 법안 심사
2019-07-16 08:51
국토위·환노위 등 소위 개최
국회 정보위원회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최근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한 업무 보고를 받는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정보위 전체회의에서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등과 관련한 사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각종 민생 법안을 심사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등 법안 150여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성폭력 범죄 특례법 개정안은 디지털 성폭력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협박 목적으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는 갱신 거절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연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각각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소위를 개최한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정보위 전체회의에서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등과 관련한 사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각종 민생 법안을 심사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등 법안 150여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성폭력 범죄 특례법 개정안은 디지털 성폭력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협박 목적으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는 갱신 거절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연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각각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소위를 개최한다.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광덕, 이은재 의원, 김도읍 법사위 간사, 김진태, 정점식 의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