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결의 위반 혐의 선박 '코티', 억류 끝에 고철 폐기
2019-07-11 14:16
北에 불법 유류환적...대북제재 위반 선박으론 첫 폐기
한국 요청에 유엔 대북제재위 승인...'탤런트 에이스'도 폐기 논의
한국 요청에 유엔 대북제재위 승인...'탤런트 에이스'도 폐기 논의
유엔의 대북제재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한국에 억류 중됐던 선박의 폐기 처분이 결정됐다.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한국 정부의 무국적 선박 '코티'에 대한 고철 폐기 요청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23일 코티 선주의 고철 폐기 동의하에 억류해제를 신청하는 서한을 제재위에 보냈다.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억류된 선박이 폐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부산항에 출항보류 중이던 선박 한 척이 폐기된 적 있지만, 위반이 사실로 확인되기 이전이었다.
코티는 지난 2017년 12월 21일 이후 북한 선박에 유류를 불법으로 옮겨 실은 혐의로 평택항에 억류 중이다. 폐기 작업은 한국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고철 폐기 뒤 소요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돈도 다른 제재 위반 혐의가 있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북제재위는 또한 석탄운송에 관여한 의혹으로 지난해 1월 19일 이후 군산항에 억류 중인 무국적 선박 '탤런트 에이스'에 대해서도 고철 폐기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제재위는 지난 1일(현지시간) 대북 유류 불법 해상 환적에 연루돼 한국에 억류됐던 홍콩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와 국내 선박 '피 파이오니어' 등 두 척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약속을 받은 뒤 방면하는 방안을 승인한 바 있다.
이처럼 '고철 폐기'와 '방면'은 대북제재 위반의 고의성 유무에 따라 나뉜다.
코티의 선주와 선박은 모두 제재대상으로 지정돼 있었고, 탤런트 에이스는 선주가 선박식별번호를 위조한 점을 고려할 때 고의로 제재를 위반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북제재 위반으로 억류되면 폐기까지도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한국 정부의 무국적 선박 '코티'에 대한 고철 폐기 요청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23일 코티 선주의 고철 폐기 동의하에 억류해제를 신청하는 서한을 제재위에 보냈다.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억류된 선박이 폐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부산항에 출항보류 중이던 선박 한 척이 폐기된 적 있지만, 위반이 사실로 확인되기 이전이었다.
코티는 지난 2017년 12월 21일 이후 북한 선박에 유류를 불법으로 옮겨 실은 혐의로 평택항에 억류 중이다. 폐기 작업은 한국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고철 폐기 뒤 소요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돈도 다른 제재 위반 혐의가 있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환적하는 북한선박. [사진=연합뉴스]
대북제재위는 또한 석탄운송에 관여한 의혹으로 지난해 1월 19일 이후 군산항에 억류 중인 무국적 선박 '탤런트 에이스'에 대해서도 고철 폐기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제재위는 지난 1일(현지시간) 대북 유류 불법 해상 환적에 연루돼 한국에 억류됐던 홍콩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와 국내 선박 '피 파이오니어' 등 두 척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약속을 받은 뒤 방면하는 방안을 승인한 바 있다.
이처럼 '고철 폐기'와 '방면'은 대북제재 위반의 고의성 유무에 따라 나뉜다.
코티의 선주와 선박은 모두 제재대상으로 지정돼 있었고, 탤런트 에이스는 선주가 선박식별번호를 위조한 점을 고려할 때 고의로 제재를 위반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북제재 위반으로 억류되면 폐기까지도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