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日 수출 규제 대응…추경 3000억원 증액"
2019-07-11 10:46
"野 발굴 사업, 추경에 반영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3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3대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등에 관한 예산으로 기존 제출됐던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추가로 증액을 한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추진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 3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추경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다"며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3대 품목과 추가 규제가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상용화, 양산 단계 지원을 추경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대일 의존도가 높은 상위 50개 소재부품과 관련, 글로벌 중견기업 소재부품 개발 지원 예산, 중소기업 기술자립예산에 대폭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또 "기술이 확보가 됐지만 상용화 단계가 아닌 품목의 신뢰성 성능평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곘다"고 했다.
아울러 "양산단계의 지원을 위해선 자금 지원을 확대해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능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정부와 기업은 물론 범사회적 차원의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꼭 필요하다고 야당이 판단해 발굴한 추가 사업을 열린 마음과 자세로 검토해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일반적 절차에 따라 감액 후 추가로 할 것인지 살펴봤는데 순수증액으로 보는게 나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10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나서 1200억원 규모의 추경 증액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