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일본 수출규제 "김상조 정책실장, 너무 많은 말 한다"...대정부질문

2019-07-10 17:26
김 실장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100개의 롱 리스트가 있다"
일본 수출규제, 이 총리 "상당히 오래갈 가능성 있다"
"한일 경제마찰 예산 1200억원 요청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최근 일본 수출규제 관련 발언에 대해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실장이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100개의 롱 리스트가 있다고 했는데 롱 리스트를 알고 있느냐'고 묻자 이 총리는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김 실장이 지난 3일 언론인들을 만나 "일본에서만 수입할 수 있는 소재나 부품을 골라내니 '롱 리스트'가 나오더라. 그 중 1·2·3번째에 해당하는 품목이 바로 일본이 규제한 품목들"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양국 기업과 정부 그리고 국민들이 마음에 입은 상처까지 생각하면 상당히 오래갈 가능성이 있다"며 "양국 지도자들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지혜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국회에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관련 예산 1200억원을 추가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가경정 예산안 증액에 합의하지 못하면 제2차 추경안을 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고 묻자 그는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해야겠지만 몇 개월이라도 더 빨리 시작하기 위해 최소 1200억원 이상을 국회에 정중하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 의원님들도 한일 경제 마찰의 위중함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이것만큼은 재해가 아닌가 하는 의식으로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런 타격을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부품 소재 장비의 지나친 대일 의존에 있다"며 "그런 점에서 수입처 다변화, 국산화와 국내생산 역량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업종에서도 부품 소재 장비를 직접 제조하는 업체들, 그리고 이번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범위에 들어 있지 않더라도 신산업 선두주자 기업인들이 함께 머리를 짜 미래 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에 중재를 요청한 적 있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상상할 수 있는 여러 방면의 외교적인 노력을 진행 중"이라며 "보도된 부분만 이야기하면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갔다고 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반기업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이 임금인상, 노조 요구, 환경규제, 공정거래 의무 등을 무겁게 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모든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정부와 기업 사이에 소통이 더 원활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노역 배상판결 이후 대책을 마련한 게 있느냐는 질의에 그는 "삼권분립의 원칙과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도와드려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몇 가지 대안이 있었지만, 전제조건 중에 맞지 않는 요인들이 발견됐다"며 "그런 전제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이 같은 부분이 충족되면 일본 측은 더욱 어려워지는 제약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비책이 충분했느냐'는 질문에 "충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업에 따라 준비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규제개혁과 관련해 "(부처장벽을) 날마다 절감하고 있다"며 "부처 간 뿐 아니라 부처 내에서도 도처에 장벽이 있다. 사후 조정 등이 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