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10명 추가…모두 2144명 인정
2019-07-10 13:31
현재 특별구제 대상 1199명에 354억원 지급
9일 제16차 구제계정운용위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 추가 선정' 심의·의결
9일 제16차 구제계정운용위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 추가 선정' 심의·의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특별구제 대상에 10명이 추가로 선정됐다.
1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9일 서울역 KTX 별실에서 열린 제16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폐 질환 2명, 성인 간질성 폐 질환 2명, 기관지 확장증 3명, 폐렴 1명 등 총 8명을 새로운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특별구제 지원은 요양급여, 요양 생활수당, 간호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의료·재정 지원이 시급한 2명에 대한 긴급 의료 지원도 의결됐다. 이들도 구제급여와 같은 수준의 요양급여를 지원받는다.
이날 의결된 지원 대상자 10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144명이다. 질환별, 분야별 중복 지원자는 제외한 수치다.
특별구제계정은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기업의 자금으로, 구제급여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은 의료비와 생활비 등 실제 비용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특별구제계정이나 구제급여에 따라 받는 금액 차이는 없다.
다만 구제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와 해당 질환의 인과성을 인정했다는 의미여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
지난달 말 기준 특별구제 대상 1199명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354억원이다. 2144명 중 1199명을 제외한 945명은 대상자로 선정된 뒤 급여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급여 지급을 위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가습기살균제[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