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취소에 여야 대립 '극명'…교육 정상화 vs 자사고 죽이기
2019-07-09 15:03
서울시교육청이 9일 시내 8개 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하자 여야가 극명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진보 성향 정당들은 교육청의 취소 결정이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합당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현 정부와 교육 당국이 이념 논리로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며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절차와 법적 근거에 따라 독립적·자율적으로 이뤄진 공적 평가인만큼 결과를 존중한다"며 "교육부의 동의절차 과정에서도 운영성과 평가 기준과 방식, 적법성 등이 거듭 점검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상산고의 경우 기준 점수도 부당하고 평가 내용도 부당하다고 봤다"며 "하지만 이번 서울 자사고 탈락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서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반발은 예상되지만, 평가는 적법했고 탈락 학교도 내년 일반고로 신입생 받을 수 있다"며 "당국은 고교체제 개편 방향을 명확히 잡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가 현장 혼란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야당들은 "이번에도 깜깜이 지정 취소가 강행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며 "정부는 자사고 폐지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민에 집중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자사고 취소가 충분한 국민적 의사 수렴과 동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과 학부모는 이미 당국이 '이념의 색안경'을 끼고 '자사고 죽이기'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교육부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밝혔다.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가운데 8곳이 교육청 운영성과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인 70점을 밑도는 점수를 받아 지정취소가 결정됐다. 사진은 9일 서울 경희고 앞. 2019.7.9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