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수처, 부패범죄 대응역량 총합 커진다면...충분히 동의”
2019-07-08 16:46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 “총괄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할 수 없지만, 부패 대응 역량 총합이 커진다면 그런 방안에 충분히 동의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개별 조항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대응 능력이 강화되는 것이기에 동의한다”며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공수처 설치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공수처 설치와 함께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해서는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느냐, 안 하느냐보다는 어떻게 부여하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에서는 시정 조치 요구를 하게 되면 소추권자로서 기소를 하게 되면 ‘이런 증거가 확보돼야 하니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 정당한 요구에 해석의 차이를 두고 명확하지 않아 서로(검찰과 경찰) 의견을 좁혀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선거범 같은 시효가 짧은 것은 시간 내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총장이 된 후에 다시 논의를 원점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니냐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윤 후보자는 “수직적 권위적인 지휘라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지휘를 중시한다’고 언론에서 말하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의견이 다르면 기소가 될 수 없기에 궁극적으로 소추권자 의견대로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패스트트랙안에 올라온 것들은 확정된 안이 아니고 서로 의원마다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제출된 것이나 성안이 된 것을 폄훼하거나 저항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좋은 법이 나오도록 의견 개진은 하고 부담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