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문회, 與野 자료제출 놓고 공방전…"검찰개혁안 반대 생각 없어"
2019-07-08 20:51
민주당 "前용산세무서장 사건 당시 황교안이 법무장관…증인으로 불러야"
한국당 "前용산세무서장, 석연치 않게 무혐의…불기소 이유서 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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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반대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해 "저희가 실무자로서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법을 검찰이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폄훼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수사권조정안의 핵심 내용인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검·경 간의 협력 관계가 잘 이뤄지는 것이 수직적인 지휘 개념을 유지하는 것보다 형사법 집행에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증적으로 봤을 때 대등한 협력 관계인 미국의 형사법 체계가 범죄 대응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으로부터 2015년 무렵 20대 총선 출마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양 원장을) 한두 번 정도 본 것 같다"며 "저는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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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