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 투자하는 연구개발(R&D) 예산 중 산업계에 투자한 비중은 20%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은 50%에 달해 연구수행 주체별로 편차가 있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 같은 정부 R&D예산 내용을 담은 정책보고서 ‘KPBMA Brief’ 제18호를 8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협회가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투자 현황을 분석한 ‘신약개발 분야에서의 국가 R&D 투자와 기업 지원의 시사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에 투자된 정부 재원 중 비중이 가장 큰 곳은 대학(45.5%)으로 나타났다.

이어 출연연구소(22.7%)와 기업(19.9%), 국공립연구소(5.2%) 순이었다.

협회는 “산업 현장에 투자된 비중이 대학 지원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연평균 지원 금액도 최대 5억9000만원에 불과했다”며 “신약 1개를 개발하는데 평균 1조원 이상이 들고, 1상 임상시험에만 약 37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제약기업이 체감하는 지원 효과는 여전히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 이후 국가 R&D 투자 흐름 등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대학·출연연구소 등 기초 연구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이 과도할 정도로 큰 만큼 그 성과가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산업 현장으로 연계되도록 보완해야 한다”며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민간기금 투자 촉진 혜택, 성공불융자 등 간접적인 방식의 연구개발 촉진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권 종근당 부장은 정책보고서에서 “지난 5월 공개된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종합 5개년 계획 발표를 보면 결국 약제 재평가, 약가 조정, 약제 급여 전략을 계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또 다시 약가인하로 귀결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과거처럼 약품비 비율의 문제나 약가인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것이 정책 성공에 다가가는 첫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정책보고서에는 ‘한독의 ISO 37001 도입인증 사례’와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QBD(의약품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 시스템)’ 등 제약바이오 현장 리포트와 미국 제네릭 시장 진출 전략, 아세안 시장 수출환경 진단 및 개량신약의 기회, 이벨류에이트파마의 최신 보고서를 토대로 한 세계 제약시장 분석과 전망, 국회 제약산업 관련 법안 입법 동향 등이 포함됐다.

주철휘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 부센터장은 인공지능 출현에 따라 규제 완화, 미래 기술로의 점프, 개방형 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참여, 산·학·연 각 주체의 역량 규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최인선 이화여대 제약산업학과 연구원은 미국과 영국, 독일, 벨기에 등의 제네릭 처방 시 인센티브 지급을 비롯한 제네릭 활성화 정책 동향을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