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문재인 케어' 성토 "세상에 공짜는 없어"
2019-07-04 15:24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를 비판했다.
오세훈 전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그늘'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오세훈 전 시장은 "어제 ‘문재인 케어’ 2년 성과보고대회가 열렸다. 지난 2년간 3600만 명이 2조2000억 원의 ‘경감혜택’을 봤다고 자랑했다"라며 누구돈으로 경감받았느냐는 의문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오세훈 전 시장은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그만큼 안 나간 것으로 착각을 유도하고 싶겠지만,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며 "세상에 ‘공짜’는 없다. ‘경감’은 곧 ‘부담’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오세훈 전 시장은 "‘2조2000억 원의 경감혜택’이란 말은, 국민이 ‘2조2000억 원을 더 부담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라며 "게다가 올해 건보료 인상률은 3.49%로 8년 만에 최대 폭이다"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전 시장으은 과거 건보재정이 튼튼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파괴했다고 지적하면서, 2027년엔 적자가 1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과잉진료의 늪에 빠지면 더 나오기 힘들다고 오세훈 전 시장은 우려했다.
[사진=연합뉴스]오세훈 전 서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