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방위력개선비 16조8000억원 책정...올해 대비 9.3%↑
2019-07-02 16:20
첨단 군사장비 도입 목적... 안규백 의원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언급
군사 장비를 개발하고 획득하는 예산인 방위력개선비가 내년 9.3% 상향한 16조8000억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2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린 제22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방위력개선비는 15조400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13.7% 늘어났다. 전체 국방예산 46조7000억원의 30% 수준이다.
방위력개선비 증액의 견인차는 단연 첨단 군사장비 도입이다. F-35A 전투기, 글로벌호크(고고도 무인정찰기)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첨단 무기 확보와 정보정찰능력 개선에 맞춰 공군은 1개 작전사, 4개 전투사, 13개 비행단으로 변하게 된다. KF-16 개량사업에도 2025년까지 2조2000억원 투입된다. 아울러 AI 등을 활용한 군사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중국·러시아 등 주요국은 AI를 활용한 군사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실전 배치에 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3년 전 캘리포니아주 차이나레이크의 시험 비행장에서 '벌떼 드론'을 공개했다.
중국은 오는 2035년까지 AI가 최적 비행경로를 제시해 적진에 효율적으로 침투하는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계획이다. 6세대 전투기는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보다 한 단계 진화한 전투력을 갖출 전망이다.
러시아는 지상에서 소라트니크(Soratnik)라는 이름의 AI 무인 차량을 실전 배치했다. 2025년까지는 군사 장비의 30%를 AI 기반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군 관계자는 "방위력개선비 증가는 첨단 군사장비 도입이 핵심이다"면서 "F-35전투기와 정찰자산 확보가 우선 순위지만, 군의 AI 기술 활용 역시 거스르기 힘든 흐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