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진퇴양난' 시진핑의 통제·억압 리더십
2019-06-18 15:42
14년 만에 중국 최고 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한다. 중국은 이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북이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지난해부터 4차례에 걸쳐 이뤄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에 대한 답방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방북 시점을 두고, 최근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전 세계의 이목을 받고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것과 연관 짓고 있다. 이들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콩 반대시위로 위기감을 느낀 시 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무역 담판에서 기세를 잡기 위해 ‘방북’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중국은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번 홍콩 사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홍콩 반대시위를 무역전쟁과 연관지어 압박하는 것도 큰 부담이다.
역대 최대 인원인 200만명 이상이 참여한 이번 홍콩 시위는 홍콩 시민들이 범죄인 송환법을 '홍콩이 누려온 최소한의 민주적 인권보호 장치를 허무는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벌어졌다. ‘범죄인 송환법’이 중국 반(反)체제 인사 등 중국의 비위를 거스르는 사람들을 중국 정부가 마음대로 데려갈 수 있는 통로로 악용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미국은 이번 홍콩 사태뿐만 아니라 신장(新疆)위구르 지역에서의 소수민족 인권탄압, 6·4 톈안먼(天安門) 사태 30주년 등 중국의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때마다 중국은 “중국 내정에 어떤 간섭도 하지 말라”며 경고할 뿐,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홍콩 사태는 시 주석의 갑작스런 방북으로 이어졌다. ‘일국양제(一國兩制,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체제 허용)’에서 하나의 국가인 ‘일국’만 강조한 중국에 대한 홍콩인들의 불신을 키웠다.
강한 사회 통제와 억압으로 ‘하나의 중국’이라는 큰 꿈을 그리는 시 주석.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이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정정용 축구 대표팀 감독이 언급한 “임금이 있어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있어서 임금이 있다”는 말을 되새겨 보길 바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방북 시점을 두고, 최근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전 세계의 이목을 받고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것과 연관 짓고 있다. 이들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콩 반대시위로 위기감을 느낀 시 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무역 담판에서 기세를 잡기 위해 ‘방북’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중국은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번 홍콩 사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홍콩 반대시위를 무역전쟁과 연관지어 압박하는 것도 큰 부담이다.
역대 최대 인원인 200만명 이상이 참여한 이번 홍콩 시위는 홍콩 시민들이 범죄인 송환법을 '홍콩이 누려온 최소한의 민주적 인권보호 장치를 허무는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벌어졌다. ‘범죄인 송환법’이 중국 반(反)체제 인사 등 중국의 비위를 거스르는 사람들을 중국 정부가 마음대로 데려갈 수 있는 통로로 악용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미국은 이번 홍콩 사태뿐만 아니라 신장(新疆)위구르 지역에서의 소수민족 인권탄압, 6·4 톈안먼(天安門) 사태 30주년 등 중국의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때마다 중국은 “중국 내정에 어떤 간섭도 하지 말라”며 경고할 뿐,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홍콩 사태는 시 주석의 갑작스런 방북으로 이어졌다. ‘일국양제(一國兩制,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체제 허용)’에서 하나의 국가인 ‘일국’만 강조한 중국에 대한 홍콩인들의 불신을 키웠다.
강한 사회 통제와 억압으로 ‘하나의 중국’이라는 큰 꿈을 그리는 시 주석.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이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정정용 축구 대표팀 감독이 언급한 “임금이 있어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있어서 임금이 있다”는 말을 되새겨 보길 바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