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최고위원 "청년들 노력으로 성공못해…정부가 주거복지 나서야"
2019-06-17 09:46
김수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20~30대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주거복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최고위원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은 청년들에게 전설 속의 옛말이 되어버렸다"며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20~30대 청년들은 37~38%였다. 역으로 생각하면 ‘노력해도 안된다’가 60%를 넘는다는 것"이라고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30세 미만, 20대 청년의 독립은 더욱 어렵다"며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의 20대 청년들은 주거급여(저소득층 대상)에서도 대부분 제외된다. 한달에 85만원 이상을 벌면 주거급여 수급 기준액을 초과해 자격도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최고위원은 결혼은 언감생심이라고 청년들의 주거복지가 열악함을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추거지원 임대주택을 찾아가 상황을 둘러봤지만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주 우리당 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도움을 받아 ‘청년인지예산제’ 신설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청년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자는 차원이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짜서 청년을 위한 목적성과 실효성을 거두자는 취지다. 더 크게는 ‘노력해도 안된다’는 프레임을 반전시켜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언하는 김수민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