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가 14일 오전 공립특수학교인 서울정인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범정부 현장 의견 수렴단’ 및 교사·학부모 대표를 포함한 학교 관계자가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활동과 시설을 참관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 김태화 병무청차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범정부 현장의견수렴단’ 5명, 서울 정인학교 학교장, 초등교무부장, 학부모 대표 3명 등이 참석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12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책 발표 이후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사립 특수학교는 공립학교로 전환 중이다. 강원태백미래학교는 지난 3월 1일 공립으로 전환 완료됐고, 서울인강학교는 오는 9월 1일 공립전환될 예정이다.
  또한 장애학생의 통학 편의와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올해 공립 특수학교 3개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250개 이상을 신·증설한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공립특수학교 26개교 신설, 일반학교 특수학급 1250학급 이상을 신·증설한다는 계획이다.

장애학생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도 엄격히 관리한다. 특수교육 관련 학과 전공자를 1순위로 우선 배치하고, 물의를 일으킨 사회복무요원을 타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과 ‘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장애학생이 성폭력이나 폭행, 차별행위를 당할 때 제보 절차도 쉬워졌다. 전국 시·도교육청과 국립특수교육원에 온라인지원센터를 지난 3월 구축 완료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인권보호 자원 지도 시스템’도 개발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인권침해를 입은 장애학생들에게 치료, 상담, 보호, 교육 등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범정부 현장의견수렴단은 대책의 현장 안착을 도모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 하반기까지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을 방문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장애학생과 가족들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사회로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관련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다름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의 가치가 널리 확산되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