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프리미엄, 서울시 택시 인가는 ‘거짓말’

2019-06-12 20:58
서울시 “택시 인가 대상 아냐, 택시사업자 전환도 한 적 없어”
타다 “구두합의로 이해, 성급한 발표 사과...향후 성실히 논의”

VCNC가 론칭을 준비하고 있는 고급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 모델 [사진=VCNC]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측이 지난 12일 “타다 프리미엄의 서울시 택시인가를 받았다” 발표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업계와 타다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운영사인 VCNC 측이 고급 택시인 타타 프리미엄 도입을 서두르면서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12일 해명자료를 통해 “타다 프리미엄 등 고급택시 호출 중개사는 시의 별도 인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일부 택시 사업자가 면허전환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했을 뿐 아직 면허전환을 인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택시 사업자가 타다 프리미엄으로 고급택시 영업을 하려면 면허전환 인가-호출 중개사 가입 확인-운임·요금 변경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가 인가를 내줄 사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시는 호출 중개사(타다 등)가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올려받지 못하게끔 수수료를 1년에 5%, 최종 2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합의를 지난달 도출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미국에선 호출 중개사가 수수료를 10% 정도 받다가 시장 독점 후 30%까지 올린 사례도 있다”면서 기사 보호 차원의 조치를 강구했다는 설명이다. 시는 수수료 급속 인상 방지를 위해 이행보증금, 보증보험 등 다양한 의무담보 방안을 논의해왔다. 

반면 VCNC 측은 지난 12일 “타다 프리미엄의 서울시 택시 인가를 완료했다”면서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시범 서비스를 이달 내 정식 서비스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VCNC 관계자는 “타다 프리미엄 인가에 대해 구두상 합의가 된 것으로 이해했고 날인 등 행정절차 막바지만 남아 실질적 인가 완료라고 표현했으나 성급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 공식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성실하게 논의에 임하겠다”면서 조속한 협의를 기약했다. 이어 “빠르게 절차가 완료되어 타다 프리미엄 참여하는 택시 기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하겠다”면서 “성급한 발표로 혼란을 드려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타다 프리미엄은 택시업계와 상생을 위한 서울형 플랫폼 택시의 첫 모델이다. 타다의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처럼 승차거부 없이 일대일 즉시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타다 베이직과 차별점은 타다 자체 차량(카니발)이 아닌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차량이란 점이다. 타다는 이용자와 택시기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만 제공, 수익을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