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캄보디아 자산 회수 ‘지원 사격’…전재수 의원, 내일 캄보디아行
2019-06-12 14:27
캄코시티 채권 6500억 놓고 소송 중
국회 정무위원회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 사태로 캄보디아 캄코시티에 남겨진 채권 6500억원 회수에 나선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3일 오후 캄보디아로 떠난다고 12일 밝혔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예보) 사장도 이날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오는 14일 캄보디아법원에서 열리는 캄코시티 사업자 W사가 예보를 상대로 낸 지분반환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에 참석한다.
캄코시티는 W사의 전 대표 이모씨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을 추진하려던 신도시 사업이다.
하지만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했고, 사업은 중단됐다.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보는 예금자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보장했다.
또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부실 금융기관의 자산 매각 절차 등을 통해 회수 작업을 벌여왔고 캄코시티 사업 역시 저축은행 부실의 피해를 메우기 위한 자금 회수 작업의 대상이었다.
문제는 현지 사업자 등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W사는 비협조에 그치지 않고, 예보가 관리하는 캄코시티 자산의 지분 60%를 반환해달라며 2014년 2월 캄보디아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예보는 1·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현재 2심이 다시 진행 중이다.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고 도피 중인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이 재판부에 국회 정무위원장 명의의 친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전 의원은 친서를 재판부는 물론 총리실 등 캄보디아 정부 측에도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3일 오후 캄보디아로 떠난다고 12일 밝혔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예보) 사장도 이날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오는 14일 캄보디아법원에서 열리는 캄코시티 사업자 W사가 예보를 상대로 낸 지분반환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에 참석한다.
캄코시티는 W사의 전 대표 이모씨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을 추진하려던 신도시 사업이다.
하지만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했고, 사업은 중단됐다.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보는 예금자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보장했다.
또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부실 금융기관의 자산 매각 절차 등을 통해 회수 작업을 벌여왔고 캄코시티 사업 역시 저축은행 부실의 피해를 메우기 위한 자금 회수 작업의 대상이었다.
문제는 현지 사업자 등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W사는 비협조에 그치지 않고, 예보가 관리하는 캄코시티 자산의 지분 60%를 반환해달라며 2014년 2월 캄보디아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예보는 1·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현재 2심이 다시 진행 중이다.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고 도피 중인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이 재판부에 국회 정무위원장 명의의 친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전 의원은 친서를 재판부는 물론 총리실 등 캄보디아 정부 측에도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전재수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