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내년 예산, 과감히 증액해야…확장 재정 확고히 견지"
2019-06-10 09:49
"금융 통화 정책 역시 보조적으로 확장 정책 펴는데 필요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IMF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다고 권고한 만큼 내년 예산을 과감히 증액할 것을 주문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정협의에서 "최선을 다해 국회 정상화의 돌파구를 열겠지만 마냥 손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처지다. 염치 없지만 정부도 우선적으로 국회의 도움없이 진척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만들어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재정 확장을 비롯한 다양한 확장정책을 확고히 견지해달라"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서 대외 조건이 악화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인구 감소 등 구조적으로 성장세를 억누르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은 필수적이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정부에 기왕에 제출했던 6조 7000억원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경기 하방 위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의견을 포함해 내년에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더욱 분명하게 견지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각종 민생 대책, 자영업·중소기업·청년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경주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재정 정책 외에도, 금융·통화 정책 마련 역시 보조적으로 확장 정책을 펴는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강서구 마곡로 넥센중앙연구소 넥센그라운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