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오늘 김학의 사건 최종 심의 발표
2019-05-29 07:17
2013~2014년 두차례 검경 수사과정 외압 정황 발표할 듯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별장 성접대’를 비롯한 성범죄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29일)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연 뒤 김 전 차관 사건의 심의 결과를 공개한다.
과거사위는 이날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권고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꾸려진 수사권고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구속수사하고 있으며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김 전 차관과 핵심인물 윤중천씨(58)가 구속된 이후 수사과정에 협조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에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변호사(당시 민정비서관)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 권고를 했다. 지난 8일엔 윤씨의 무고 혐의를 수사하라고 권고 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있었던 두 차례 검·경의 관련 수사과정에서 외압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해왔다.
과거사위는 오는 30일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결과 발표를 마지막으로 1년 반 동안 활동을 끝맺는다.
성접대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