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 추진 환영…마땅히 논의해야"
2019-05-23 09:30
"9월 초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더이상 미룰 수 없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 추진에 대해 "23년이 지났지만 환영한다. 국회는 마땅히 논의하고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비준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을 추진한다고 한다. 결사의 자유, 강제 노동 금지가 여기에 해당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가 노동 친화적인 사회로 한 걸음 전진하길 희망한다"며 "노조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불식되는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노동과 동행하는 재벌 대기업의 포용적 모습도 기대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유럽연합(EU)의 ILO 핵심협약 비준 요구가 통상 마찰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을 재계도 잘 알 것"이라며 "노사간 자율 상생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한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함께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올 9월 초 정기국회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협약과 비준에 필요한 법 제도 개선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ILO 핵심협약은 이미 보편화된 국제규범이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우리도 더는 협약 비준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고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