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IMF, 조세부담률 ↑ 권고…세원 적극 발굴해야"
2019-05-16 10:14
최운열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성장 불씨 꺼지지 않게 해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세원을 적극 발굴해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16일 나왔다. 민간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수가 확대돼야 한다는 차원이다.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운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지탱해줬던 정통 제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수출 환경도 미중 무역 마찰로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선 민간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런 경우 재정이라도 뒷받침하지 않으면 성장 동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며 "정확히 10년 전인 2009년 민간경제 성장률이 -1.4%였을 때 정부 재정이 투입돼서 정부 기여력이 2.1%를 기록, 그래서 종합적으로 0.7% 경제 성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 규제 개혁을 포함한 혁신 성장으로 성장동력을 추동해야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라도 성장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걱정스러운 건 민간 경제가 어려워서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얼마 전 IMF를 방문했을 때 IMF는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너무 낮아서 조세 부담률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도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8.5%로 OECD 가입국 35개국 중 31위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은 25.0%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낙연 총리에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