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고가 요금제를 내건 V50 보조금 대란이 정부의 5G 요금 인하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4차 산업 기반인 통신망 투자 비용 회수에 제동을 걸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갤럭시 S10이 무주공산을 누리던 5G시장에 LG전자 V50 씽큐(ThinQ)가 진입한 10일 한동안 잠잠하던 보조금 경쟁에 불이 붙었다. SKT는 119만9000원인 기기를 31만100원에 팔기 시작했다. 12만5000원짜리 무제한 요금제 조건으로 공시지원금 77만3000원에 추가지원금 11만5900원을 제공한 결과다. 하지만 일부 집단상가와 온라인 판매자들이 V50을 공짜로 풀면서 온라인에서는 '빵집(기기값 0원에 파는 곳)' 정보 공유가 활발했다. 제품은 출시 첫 주 4만대가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이통3사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으로 과징금 28억원을 부과했음에도 5G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부당 지원금 지급이 반복된 모습이다. 현재 통신사들은 3월 방통위 결정으로 자사 누리집에 부당한 보조금 지급 사실을 알리는 시정조치 공표문을 띄우고 있다. 한달 10만원 안팎인 고가 요금제가 이통사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대란이 반복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이통3사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으로 과징금 28억원을 부과했다. 현재 통신사들은 3월 방통위 결정으로 자사 누리집에 부당한 보조금 지급 사실을 알리는 시정조치 공표문을 띄우고 있다. 당시 방통위는 이통3사의 영업정지도 안건에 올렸지만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명목으로 과징금 부과에 그쳤다.

이통사들이 사활을 걸다시피 한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부당 지원금 지급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한달 10만원 안팎인 고가 요금제가 이통사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대란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13일 이통3사 임원을 불러 유통점 불법 지원금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방통위는 공시지원금 확대를 통한 5G 서비스 활성화에 동의하면서도 차별적 지원금은 불법이므로 향후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통사도 자정 노력을 약속했다. 방통위의 이번 발표는 5G폰인 갤럭시 폴드 출시도 염두에 둔 경고로 풀이된다.

같은날 과기부는 LTE 요금 인하를 문재인 정부 2년 성과 중 하나로 내세웠다. 지난해 LTE 저가 요금 구간인 3만3000원의 데이터 제공량을 300MB에서 최대 1.3GB로 높이는 등 관련 요금제 출시・개선을 유도해 연간 가계통신비를 1조8000억원 줄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현 상황에서 불법 지원금에 대한 제재는 물론 5G 요금 인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을 내세우는 정부가 핵심 기반인 5G망 투자 비용 회수를 방해해 관련 산업이 타격을 받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서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4일 보고서를 통해 “통신요금 인하에 치중했던 국가들은 이미 IT・플랫폼 산업 붕괴와 경쟁력 약화라는 쓴 맛을 봤다”며 “인위적인 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할 경우 문재인 정권의 핵심 공약이자 성장의 근원인 4차 산업이 붕괴될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4차 산업의 핵심인 빅데이터・블록체인・인공지능(AI)・드론・바이오헬스・스마트시티・미래 자동차・에너지신사업・스마트공장・스마트팜 모두 5G와 밀접하므로,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에 치중할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