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단위 바꾸는 리디노미네이션 "10년 장기과제 추진해야"
2019-05-14 09:13
전문가 "장점 있지만 부작용도 상당"… 충분한 검토 강조
[데일리동방]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한국은행의 부동의 입장이 확고한 가운데 "장기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리디노미네이션은 가령 1000원의 0을 떼어 1로 표기해 화폐단위를 바꾸는 것으로 공론화 기간 등을 포함해 약 10년의 기간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 임동춘 금융공정거래팀장은 전날 이같이 밝히며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상당한 리디노미네이션은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리디노미네이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또 가까운 시일 내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밝힌 바 있어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경제계 논쟁은 더욱 가열된 것으로 보인다.
조영무 연구위원 역시 리디노미네이션의 급격한 시행 보단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행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대 이인호 교수는 리디노미네이션의 문제점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로 협상력이 낮은 경제 주체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며 "보유 자산 노출을 피하기 위한 경제 주체들의 회피행위에 따른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