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토위 “정부는 1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
2019-05-13 17:51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일동은 15일로 예고된 버스 노조 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1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며 지적했다.
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52시간제 도입의 부작용으로 서울·부산·경기도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대란이 일어날 위기가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버스 대란은 이미 예견된 사태였다”며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사회 곳곳에서 임금삭감 등 각종 부작용을 우려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문제없다며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1년의 시간이 흘러 시행을 앞둔 지금, 강제로 임금이 줄어든 버스 근로자들은 총파업을 결단했다”며 “재정 여력이 부족한 버스 회사는 인력충원에 나서기보다 노선폐지, 운행단축, 배차축소 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정부의 대책도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란 게 고작 지자체를 통한 버스 요금인상 압박과 버스 기사 임금손실분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방법을 들고나왔다”며 “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내놓은 일방적 노동 정책인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비용을 대놓고 국민, 특히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겠다는 작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현실을 인정하고 정책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버스 대란을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미연에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방관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며 “청와대는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국토부장관 낙마에 따른 업무공백 장기화를 부른 책임을 통감하고 부동산투기 전문가가 아닌 제대로 된 국가 국토·교통 정책의 전문가를 조속히 추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부산 시내버스 파업 D-2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두고 부산지역 시내버스 노사도 갈등을 빚고 있다. 버스 파업 예정일을 이틀 앞둔 13일 오후 부산 한 공용버스차고지에 시내버스가 주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