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세 개편 연기, 수제맥주 업계 “공회전 우려”
2019-05-07 18:33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7일 주류세 개편안 지연 발표
수제맥주협회 “산업 존폐 달린 주세법 개정 약속 또 어겨”
수제맥주협회 “산업 존폐 달린 주세법 개정 약속 또 어겨”
수제맥주[사진=바이두]
주류세 개편안 발표가 또 한 번 미뤄졌다는 소식에, 국산 맥주 업계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7일 김병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세제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류세 개편안 발표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수제맥주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지속되는 약속 파기에 공회전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며 “오는 8일 40여 개 중소규모 맥주 제조자들이 활동하는 협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허탈한 심경을 드러냈다.
현행 주류세는 출고가에 판매관리비 등을 모두 더한 최종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제다. 지난해부터 알코올 도수나 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개월 간 기재부는 세 차례나 개편안 발표를 연기했다.
지난해 7월 맥주 종량세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시 같은 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9년 3월 개편안 제출”을 약속했지만, 막상 해가 바뀌자 태도를 바꿨다.
올해 초 기재부는 “(주류세 개편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 중이며 4월 말~5월 초 발표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개편안 발표를 연기했다.
기재부는 주류세 개편 지연 이유에 대해 “주종 간 또는 동일 주종 내에 일부 이견이 있어, 조율 및 실무 검토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며 마무리하는 대로 별도 언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주와 맥주 가격에 변동이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효하다. 증세가 없도록 하는 원칙은 견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4조원이 넘는 맥주 시장의 존폐가 달린 사안이 계속 표류 중인 것을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다”며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의심이 생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