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방위비 압박…美 '새 가이드라인' 나올까
2019-04-30 01: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늘려야 한다고 또다시 주장하면서 미국이 다음 협상에 들고나올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외교가에서는 우리 정부는 미측의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차기 협상팀을 띄울 수 있도록 준비태세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아직 차기 협상을 시작하자는 제안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달 초 발효한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2019년)인 만큼 이르면 상반기 중 제11차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차기 협상에서 미국이 어떤 동맹국 방위비 분담 가이드라인을 들고나올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미국이 동맹국 방위비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쓰고 있다며, 한국을 비롯해 미군이 주둔하는 세계 각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이 세계 최대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향해 '공정한 동맹'을 이야기하면서 국방비를 증액을 요청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한미는 지난 2월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가서명했으며, 3월 공식 서명을 거쳐 이달 5일 국회 비준 동의를 받고 정식 발효됐다.
진통 겪는 한미 방위비협상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