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보령특별시, 시민 생활 곳곳의 불편과 규제 개선한다.
2019-04-09 09:30
보고회 개최…귀농귀촌 일사천리 종합상담 및 면책제도 활성화 등 111개 시책 추진
충남 보령시는 지난 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원춘 부시장과 각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보령특별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3월 중 직원모임에서 선포한‘적극행정 보령특별시’의 추진을 위해 부서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 공유를 통한 협업 및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극행정 보령특별시’는 국도 77호 개통,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국제행사 개최 등 지역개발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기업유치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발목 잡는 애로사항 해결 ▲안전한 삶을 저해하는 요인 사전 차단 ▲인・허가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혁 ▲단순・복합민원의 신속처리 등 4대 중점 과제를 중점으로 추진한다.
또한 공통사항으로 인허가 및 관련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법령의 해석이 필요한 복합 민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해당 기관에 수시로 문의하여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가능한 분야도 적극 발굴키로 했다.
아울러, 소극행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관계자를 문책하는 한편,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면책기능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