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뉴딜사업 22곳 선정…"혁신 공간 조성 및 생활 SOC 확대에 방점"

2019-04-08 16:30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중규모 7곳, 소규모 15곳 지정

2019년 상반기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22곳 지도. [자료=국토교통부]

서울 최초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지로 지정된 금천구 독산동 일대에서 우시장, 금천예술공장 등 지역 전통 자원이 창업·문화·행정 등 복합기능 시설로 탈바꿈한다.

또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는 치매환자 및 노인을 위한 지원센터가 운영되며, 충남 공주시에는 역사를 테마로 한 커뮤니티가 마련되는 등 지역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이 대폭 확충된다.

8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 '2018년도 선정사업 활성화계획 승인안'을 의결하고, 올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22곳을 선정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정부가 전국 쇠퇴 지역 500곳에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재생사업을 뜻한다.

재생사업은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5가지로 구분되며, 이중 중대규모인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은 국토부가, 나머지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다.

정부는 지난해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올해 총 100곳 내외 사업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상반기에 최대 30%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70%를 선정할 예정이다. 22곳 일대에는 오는 2023년까지 약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뉴딜 사업은 지역 혁신거점 공간 조성 활성화, 지역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먼저 정부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 등 7곳을 중심시가지형으로 지정했다. 일대 지역 쇠퇴 산업기반을 회복시키고 혁신거점 공간 조성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독산동 일대에는 의류 제조, 생산, 판매가 한 번에 이뤄지는 '산업문화 어울림센터'가 조성되며, 우시장 내 거점시설인 '상권활성화 어울림센터'도 마련된다. 아울러 금천예술공장과 연계된 '독산어울림길' 문화가로도 조성된다.

또 광주 남구에는 노후한 유휴 건축물을 활용한 청년창업 특화거점 및 주거·복지지원 거점이 마련된다.

대구 송현동에는 전시·공연장, 마을도서관 등 문화공간과 창업지원센터로 이뤄진 주요 거점시설 '든들C(Culture) 센터'가 조성된다. 든들이란 '나이 든 사람들과 나이 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의미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또 노인들을 위한 복합 생활 SOC인 '든들S(Senior) 센터' 및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도 운영된다.

또 충남 공주시의 경우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해 쇠퇴한 도심을 살리는 계획을 마련했다. 사업 대상지가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세계유산인 송산리 고분군 및 공산성이 도보권에 있는 만큼, 지역의 노후화된 건축물을 활용해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을 테마로 하는 다양한 골목·산책길, 마을도서관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특위 심의를 통해 지난해 선정 뉴딜사업 99곳 중 12곳의 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국가지원사항 심의도 완료했다.

이를 통해 강원 삼척, 경북 영천 등 12곳에 총 1조8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확정됐다. 올 상반기부터 부지 매입, 설계, 착공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선정지역을 포함한 총 189곳 뉴딜사업에 대해 도시재생특위 실무위 등을 통해 규제 개선, 금융 지원 등 사업 추진 상 애로사항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지자체와 협력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해 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중 정부, 지자체, 공기업 간 '도시재생 뉴딜 BP(Best Practice)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뉴딜사업 브랜드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딜사업 선정지역에 대해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시장 과열이 우려될 경우 사업을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올 하반기 사업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