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지자체 8곳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노인 선도사업에는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등 5곳이 선정됐다.

장애인 선도사업은 대구 남구와 제주 제주시로 결정됐고,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경기 화성시가 맡게 됐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실시한다.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욕구를 실제 확인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제공하게 된다.

복지부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다양한 민·관 협력 전달체계의 모델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또 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수 사례를 발굴해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단계에서 전국의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확산과 보편적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1개월 동안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분야별 선도사업 심사위원회 위원들과 선도사업 공모에 참여한 다수 지자체의 기획 과정과 추진 계획을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전했다.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들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 곳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담창구(케어안내창구)를 마련하는 계획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한편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모델을 개발․제공하는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자체를 별도로 선정했다.

여기에는 부산 진구, 부산 북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등 총 8 곳으로 포함됐다.

해당 지자체는 선도사업의 일부 재정 지원사업을 제외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건강보험으로 운영하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요양병원 퇴원지원사업 등 거의 모든 연계사업에 동등한 수준으로 참여 가능하다.

또 선도사업 지자체와 동일하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지자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원활한 선도사업 진행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1600여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지자체의 선도사업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또 복지부 관련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선도사업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선도사업 운영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노하우 공유 및 애로사항 해결에 나선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이번에 선도사업에 선정된 8개 지자체와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8개 지자체를 포함 총 16개 지자체에서 약 2년동안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도출된 우수한 모델을 발굴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라며 “중앙정부는 법·제도 정비, 재정 인센티브 제공 및 서비스 품질관리를, 지자체는 통합돌봄 서비스 기획 및 서비스 제공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