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지원법' 의결
2019-03-28 18:0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을 위하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자동차 전용도로 상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험을 위한 규제 특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율주행자동차 [사진=연합뉴스]
제정안에는 정부가 드론 산업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체계적인 드론 산업 지원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도입 △우수업체‧제품 지원 △드론산업특구 지정 △교통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