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유출 피해 5년간 5410억원…박영선 후보자 “기술보호협의체 구성”
2019-03-22 15:16
[박영선 후보자]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이 지난 5년간 5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관련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 규모는 541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2016년 기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무죄율은 23.4%로, 일반 형사사건 무죄율(1.47%)의 16배에 달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나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 관계기관이 동일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분쟁해결 기간이 최장 26개월에 달하는 등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이에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기술탈취 관련 법과 제도가 중소기업에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10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전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고, 제도 개선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기술보호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