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대형가맹점 수수료 갑질.…금융위, 재발방지책 만들어야"
2019-03-13 19:29
카드회사 노조가 대형가맹점과의 카드수수료율 갈등을 '갑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금융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매출 500억원 초과 초대형가맹점 대상 수수료 인상안에 대해 자동차, 통신, 대형 유통업체 등 재벌가맹점의 몽니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급기야 현대·기아차는 5개 카드사에 대한 카드 가맹점 해지 등을 무기로 우월적 시장 지위를 이용해 개편된 카드수수료 체계를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카드사 노조는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카드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초대형 재벌 대기업에 대한 수수료 인상은 불가하다"며 "재벌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인상을 거부할 시 처벌을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양벌규정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금융당국은 겉으로는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면서도 물밑으로는 카드사에 현 수준에서의 원활한 협상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카드사 노조는 카드수수료 하한선 제도 등 금융위에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노조는 "앞으로 벌어질 통신, 항공, 호텔, 대형마트와의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가맹점들이 그 우월적 권한을 이용해 법과 제도를 어기는 행태를 또다시 반복할 수 있다"며 "금융위는 말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조치 실행과 제도 보완을 통해 현 수수료 사태를 만든 책임자로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신, 항공, 호텔, 대형마트 등 현재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을 진행 중인 재벌 대기업에도 책임을 요구한다"며 "마케팅 혜택을 많이 본 가맹점이 그 만큼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원칙을 인정하고 수수료 인상을 적극 수용하라"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해 6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말 한 마디에 카드수수료 상한선이 인하된 바 있다. 카드업계가 자율로 운영 중인 카드수수료 상한선를 금융위가 강제로 인하시킨 것"이라며 "이러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거꾸로 카드수수료 하한선을 금융위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아이클릭아트]